	<2022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작성 가이드

2022년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사업 신청시 다음 주요사항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 파일은 지원신청서 작성시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을 돕기 위한 것이며, 선정자에 한해 예산 집행 및 정산 관련 상세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2021년 주요사항

구 분	주요내용
사업기간	- 2022년 10월 31일까지 사업 진행을 완료해야 함
과세사업자 부가세 집행 불가	-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후환급 대상 사업자)는 지원금으로 공급가액만 집행 가능 ※면세사업자, 고유사업자, 개인은 지원금으로 부가세 사용 가능
계약서 사용	- 사업에 주된 내용이 되는 거래 관계(사례비, 용역 등)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하여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준용하여 계약 체결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따라 계약서 내 계약기간(시작, 종료일) 반드시 명시 필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 참조)
예술인 고용보험	- 예술인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편성) - 예술인 지원사업에 선정된 모든 선정자(개인 및 단체)는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에 해당하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사업주’로서의 의무가 부과됨 - 선정자와 계약을 맺는 예술인(단체)이 예술인고용보험의 대상이 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진행
본인(대표자) 사례비	- 사업 특성에 따라 본인(대표자) 사례비 책정 가능. 단, 본인(대표자)의 역할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은 경우에만 책정 허용. 명확한 역할 없이 사업총괄, 업무총괄 등의 증빙은 허용되지 않음. - 본인(대표자) 사례비 한도 : 전체 지원금의 20% 이내 ※ 선정주체 본인(대표자)에게 집행되는 사례비의 경우, 본인이 본인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며, 해당 소득에 대해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함(종합소득세 신고 서약서 제출)
회계검사	-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회계검사제도 운영 - 사업정산을 위한 행정 담당자 지정 필수
결과보고	- 실 사업 종료 후 한달 이내 정산 및 성과보고 제출

과세사업자 부가세 집행 불가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환급(공제) 사업자)

- 공급가액만 지원금으로 집행 가능

- 사후 환급 및 공제가 가능한 부가가치세 등은 지원금으로 집행 불가

- 예산편성시 공급가액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정산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정산

- 부가가치세는 자부담으로 집행하며, 정산 불필요

※ 카드사용 등 부가가치세를 사전에 분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정산 시 부가가치세

사용액을 반납

▶면세사업자 혹은 고유번호증 소지단체(부가가치세 미환급(미공제) 사업자)

- 공급가액+부가세 전액 지원금으로 집행 가능

- 사후 환급 및 공제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등은 지원금으로 집행

- 예산편성시 공급가액+부가세 전액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정산시 전액에 대해 모두 정산

타인에게 사례비 지급 시 원천징수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납부 필수

원천징수	- 예술인(단체)은 출연료, 연출료, 안무료, 기획자 사례비, 스태프 인건비 등의 각종 수당 및 사례비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국세+지방세) 한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세금 납부하여야 함 - 선정주체 본인(대표자)에게 집행되는 사례비의 경우, 본인이 본인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며, 해당 소득에 대해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함(종합소득세 신고 서약서 제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 “예술인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보험 법령에서 정한 예술인 모두에게 당연 적용되므로,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등에서 정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하고 보험료 납부 등 이행하여야 함 -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건이 있을 경우, 정산서 제출시 ‘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으로 예술인 고용보험료 납부 증빙 ※ 예술인 고용보험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02-2097-9250

총 지출 구조

계약금 전체		계약금 외
예술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 + 원천세 +고용보험료(예술인 부담금)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 예시) 1백만 원 1개월 사업소득 세율(3.3%)로 계약했을 시 예산안

계약금 1,000,000원				계약금 외
개인사례비 961,400원	원천세 33,000원	보험료(예술인) 5,250원		보험료(사업주) 5,250원

※ 보험료 = 월평균보수(월평균소득×75%) × 보험료율(1.4%)

지원금 집행원칙

지원금 통장 및 전용 체크카드 사용 원칙

- 모든 집행은 지원금 체크카드와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집행

- 지원금 통장에서는 본 사업 진행을 위한 집행만 가능(개인(단체) 명의의 타 통장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

지원금 편성 불가 항목

-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유류비, 보험료, 교통요금과 같은 개인·단체 소유 자산의 유지관리비)

- 개인·단체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개인·단체의 일상적인 운영경비(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등)

- 상금 및 시상금과 같은 재교부 사업 관련 경비

- 선불충전식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사용 및 이체 불가

- 지원금으로 사용처 포인트(네이버포인트, 화방포인트) 적립 불가

- 공동인증서 발급비용, 각종 수수료, 가산세, 과태료 등은 지원금으로 사용 불가

- 사업계획 및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된 항목 외 지출 금지

지원금 전용카드의 사용 업종제한

	의무적 제한업종
▪일반유흥주점 : 접객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탠드바 등) ▪기타주점 : 대폿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 (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지브 선술집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항목별 집행내역 및 용도

세목	항목	집행용도
인건비	개인 사례비	토론 및 발제비, 자문비 등 ※ 원천세를 제한 금액 작성 (발제사례비 30만원일 경우, 원천세(기타소득 8.8%) 제외한 273,600원) ※ 산출예시 : 발제사례비 273,600원 x 1명
	본인 사례비	사업에 투입되어 명확한 역할이 있는 대표자 본인 및 개인사례비 (지원금 총액의 20% 이내)
	원천세	원천징수세액 ※ 산출예시 : 발제 사례비 30만원의 원천세(기타소득 8.8%) 26,400원 x 1명

복리 후생비	예술인고용 보험료	예술인고용보험료 (예술인 부담금 및 사업주 부담금) ※ 산출예시 : 문화예술용역 계약 100만원 건에 대한 보험료 10,500원(예술인 5,250원, 사업주 5,250원)
운영비	홍보비	홍보물 제작, 디자인, 온오프라인 홍보 등 ※ 산출예시 : 결과공유회 홍보물 디자인비 1,000,000원 x 1식
	재료비	사업 진행 시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발간비	사업 도록, 서적 발간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운영비	본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비용 ※ 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운영비 예산 책정 자제, 최대한 지정된‘항목’안에서 세부산출 후, 불가피 할 시 목적 및 집행용도 세부적으로 기입하여 사용
	공공요금 및 제세	계좌이체수수료, 우편료 등
	회계검사수수료	1천 5백만원 미만 기준 217,000원 x 1회
	임차료	회의실, 부대시설 대관료 ※ 산출예시 : 회의실대관료 200,000원 x 1일 장비 임차료 ※ 산출예시 : 프로젝터 임차료 250,000원 x 1대
	업무추진비	회의 시 소요되는 다과비, 식대 ※ 산출예시 : 회의다과비 5,000원 x 5명

※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회계검사제도 운영

- 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

사업규모(총 사업비 기준)	수수료	사업규모(총 사업비 기준)	수수료
1천 5백만원 미만	217,000원	7천만원 ∼ 8천만원 미만	607,000원
1천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	290,000원	8천만원 ∼ 9천만원 미만	650,000원
3천만원 ∼ 4천만원 미만	346,000원	9천만원 ∼ 1억원 미만	694,000원
4천만원 ∼ 5천만원 미만	375,000원	1억원 ∼ 2억원 미만	873,000원
5천만원 ∼ 6천만원 미만	520,000원	2억원 ∼ 3억원 미만	920,000원
6천만원 ∼ 7천만원 미만	563,000원	3억이상~	회계법인과협의